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대표발의자 : 목진혁 의원

〇 공동발의자 :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오창식 의원

〇 발  의  일 : 2025년  5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6월 10일

☐ 제안이유

〇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규칙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〇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9조)

〇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7조)

〇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경비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〇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〇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안 13조)

〇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시 징계대상자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제시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개정의 취지, 내용에 큰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제4장제5호에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1항과 제3항에 심사위원회는 총 7명 이상으로하고 그 구성을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하고 있는 바, 민간위원의 비율은 항상 3분의 2를 넘고 있어 제5호와 같은 별도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1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