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대표발의자 : 목진혁 의원

〇 공동발의자 :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오창식 의원

〇 발  의  일 : 2025년  5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6월 10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전부개정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던 조항을 수정하고 법규 체계를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불필요한 약칭 사용 삭제 (안 제2조)

〇 관련 규칙 인용 조항 및 조항 체계 정비, 위원회 회의의 대면심의 원칙 및 서면심의 예외 적용, 불분명한 심의 제외사항 삭제 (안 제4조~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불필요한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맞춤법을 수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6월  1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