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창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51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함. 이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나.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명시 (안 제6조)

다.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관련 내용 명시 (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시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시설팀장 박연진, 담당자 석봉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