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52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최창호, 이성철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시민의 안전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음주운전 예방 활동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계획)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ㆍ근절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2.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

3. 민간단체, 경찰서 등과의 연계 협력

4.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팀장 정은애, 담당자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