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59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윤희정, 최창호 이성철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여 산림자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방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규정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 및 관련 시설 설치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시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4. 진화장비 도입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 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시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산불소화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25. 1. 31.>

[시행일: 2026. 2. 1.] 제29조

□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물품 지원 예산 소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산불방지 활동 단체 등에 대한 물품 지원예산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290,000
산불 관련 지원 예산	유관기관 물품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산불진화 출동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기 편성(국도비 보조)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관리사업본부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 산림보호팀장 이국희 / 담당자 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