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58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손성익,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시가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다. 현장조사 대행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 관리계획”을 “법 제8조”로, “수립”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파주시”를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를 “누리집에 게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현장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되거나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삭 제>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삭 제>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삭 제>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삭 제>
5.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6.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삭 제>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기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8조----------------------------------------------------------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신 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신 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속으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등) ① (생 략)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⑤ -------------------------------------- 누리집에 게재------------------------------------.
<신 설>	⑥ 시장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현장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지하안전관리팀장 한재희,

담당자 장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