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근거 정비(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보장구→보조기기(안 제16조의2, 3)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횟수, 시간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7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6조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6조제2호”를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2호”를 “제16조제1항제2호”로,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940-5461)
입안자	교통정책과	우 상 완
	교통정책팀	정 은 애
	담당자	최 진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생 략)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본인 확인 서류	1. -----------
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 제16조제1항제1호--------------------------------------------------------
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나. 제16조제1항제2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가. -----------------------------------------------------------보조기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
1.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1. 제16조제1항제1호-------------
2.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 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제16조제1항제2호 -------------------------------------------------------보조기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7.>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 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 1. 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2025. 1. 17.]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10. 4.>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9. 28., 2025. 2. 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2. 6.>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가로시설물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0.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0. 4.>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9. 10. 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28.>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방안, 시설개량, 운행 정보 등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12. 9. 28.>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4.2.>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9. 28.>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4.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및 개선 계획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사 기준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1. 특별교통 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28.>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 365일, 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10. 4.>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파주시 관내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으로 한다.<신설 2024. 4.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4. 2.>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3. 5. 14., 2019. 10. 4.>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시·군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시·군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제1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 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6조의2 및 제1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0. 4.>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제15조의2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0. 4.>

[제목개정 2019. 10. 4.]

제17조의2(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6. 17., 2019. 12. 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46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부칙  (2012. 9.2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9.10.04 조례 제1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

⑨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81> 생략

부칙  (2024. 4. 2.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6. 조례 제2187호)(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제6조제2항제2호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팀장 정은애, 담당자 최진영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25
정 책 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최진영		전화번호	031-940-54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교통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26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최진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1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 당	팀장 정은애	담당자 최진영
3. 관련법령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4.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근거 정비(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보장구→보조기기(안 제16조의2, 3)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횟수, 시간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7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