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최근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감독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집합건물 관리 감독 계획의 수립 및 현황조사(안 제3조)

다. 감독대상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감독반 구성 및 감독의 실시□중지□결과통보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 ∼ 제9조)

마.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감독반 위원 수당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8. ～ 4. 2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3조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 등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결과 통보 등) ① 감독반장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허가총괄과 (☏940-2964)
입안자	허가총괄과장	임 세 웅
	허가총괄팀장	홍 지 범
	담 당 자	송 현 주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제5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 구분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할 시장･군수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관리인	성 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신청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 (제5조 관련)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파주시장 귀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동의서명

또는 날인

1

여 . 부

2

여 . 부

3

여 . 부

4

여 . 부

5

여 . 부

6

여 . 부

7

여 . 부

8

여 . 부

9

여 . 부

10

여 . 부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제7조 관련)

관리인		성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 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제출의견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 집합건물 관리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인의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9조 관련)

1. 신청인 (건물명)
2.감독 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계법령발췌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連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3.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2.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

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소관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④ 제3항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의 보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제2025-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9조 (결과 통보 등)	① 감독반 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반장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25-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제출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1조(수당)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관련 감독반 민간위원 수당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5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2시간 이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감독반 민간위원 수당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 200천원 × 4인(민간위원)  × 3일(감독기간)  × 연 2회 = 4,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기 편성 예산 사용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총괄팀장 홍지범, 담당자 송현주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12
정 책 명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허가총괄과
		담당자명	백승국		전화번호	031-940-296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회계감사 등의 사항을 조사하는 사항이며, 인적사항을 수집하기 위함이 아님.
2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관리인의 성별 수집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해당 별지 서식 상 성별 체크란 삽입 예정
3	<별지 제2호서식> 연명부 서명자의 성별 수집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해당 별지 서식 상 성별 체크란 삽입 예정
2025년 04월 04일 허가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관리번호	2025-14
자치법규명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허가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백승국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허가총괄과
	담 당	팀장 홍지범	담당자 백승국
3. 관련법령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4. 주요골자	○ 감독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집합건물 관리 감독 계획의 수립 및 현황조사(안 제3조) ○ 감독대상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감독반 구성 및 감독의 실시□중지□결과통보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 ~ 안 제9조) ○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감독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감독반 위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심사의견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3조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보 등) ① 감독반 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 신설(제출의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허가총괄과 허가총괄팀 과장 임세웅 / 팀장 홍지범 / 담당자 백승국
4. 근거법령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3조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5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통보 등) ① 감독반 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원활한 집합건물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개인 신청이 아닌 일정 동의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신청할 시 신청서 및 연명부 등 별지 서식의 서류 제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반 구성 시 민간 감독반원이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일 경우 투명한 집합건물 감독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에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한반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감독대상 집합건물 감독 종료 후 감독의 결과를 관리인,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감독반원의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집합건물 감독신청에 대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일정 동의비율 및 신청서, 연명부 등의 서류제출을 규정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감독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일 경우 제척하여 투명한 집합건물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감독반원의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를 통해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투명한 집합건물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48,000천원/연(민간 감독위원 수당)

1) 200천원 × 4인(민간위원) × 3일(감독기간) × 연 2회 = 48,000천원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