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5. 2. 7.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요건을 정함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1. ～ 5.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복합개발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3. 복합개발계획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 영 제32조 및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페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택과 ☏ 940-4775
입안자	주택과장	배 성 진
	재개발팀장	최 근 명
	담 당 자	장 남 호

[별표]

파주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경기도 내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무소(등)”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경기도 내에 2이상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공고일이 2024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2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규모에 포함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존의 참여 실적(횟수 및 금액)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참여 실적 관리

1) 시장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조합 선정사항 포함)을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계약, 변경계약, 계약이행 완료 시 각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통지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시	정비 구역	계약명	선정권자	감정평가 법인등	참여감정평가사	계약기간	평가서 제출 (예정)일	평가액 (예정액)	계약 금액	비고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 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	평 가 기 준 (등급)					비고
	가	나	다	라	마
1			(1)			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2	2	1
9	2	2	2	2	1
10	2	2	2	2	2
11	2	2	3	2	2
12	2	3	3	2	2
13	2	3	3	3	2
14	3	3	3	3	2
15	3	3	3	3	3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 기준표(총괄)

구분

항목 및 점수

평가 기준

비고

정성

정량

절대

상대

□

감정평가사의 수

(10)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

구분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
평점 (10)	10	8	6	4	2

정량

절대

□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정량

상대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정량

상대

□ 기존의 참여 실적

(20)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정량

상대

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정량

상대

□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

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정량

절대

□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⑦ 평가 세부계획

[(20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정성

상대

합 계

80[(100)]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 기준표(항목별 세부)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배점

1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
평점 (10)	10	8	6	4	2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 수행 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평가지표

기 참여 평가액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지표

기 참여 횟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배점

3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감정평가법인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징계) 실적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지표산식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

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⑦ 평가 세부계획(시장이 정하는 사항)

■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안자

기 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유형

시행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시행 예정일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장

파 주 시 장	직인

첨부

서류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계법령발췌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의 설치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2.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3.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육ㆍ환경 보전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조성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계획

16.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및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입안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입안을 제안한 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복합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의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방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제14조제1항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7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할 행정구역의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대지

나. 건축물

다. 그 밖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

6. 복합개발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복합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공기여) ① 사업시행자는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건설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전시장의 건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3.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정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넘겨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복합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2.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8.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의 연장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에 따라 복합개발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6.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道路線形)을 변경하는 때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

10.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② 법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16

정 책 명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장남호

전화번호

031-940-47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택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서식은 □ 성별 통계(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2	<별지 서식> 제안자의 대표자 정보	<별지 서식> 제안자의 대표자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4월 10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택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16
정 책 명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장남호		전화번호	031-940-477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별지 서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별지 서식> 제안자 대표자 성명 ↓ <별지 서식> 제안자 대표자 성명, 성별 수집
2025년 04월 03일 주택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주택과
	담 당	팀장 최근명	담당자 장남호
3. 관련법령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주요골자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요건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5. 심사의견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복합개발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3. 복합개발계획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 규제 신설(제출의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주택과 재개발팀 과장 배성진 / 팀장 최근명 / 담당자 장남호
4. 근거법령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규제 신설 규제의 내용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시행 요건 중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 시행령 제2조 관련 -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정하며, 복합개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15조 관련 - ○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를 위한 동의율을 정함. - 법 제11조 관련 - ○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법 제20조 관련 - ○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법 제26조 관련 -

6. 규제 신설 규제의 내용	○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규제특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급 또는 분양해야 함. - 시행령 제28조 관련 - ○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가 필요한 서류를 정함. - 시행령 제32조 관련 -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시 필요한 제안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하며, 첨부 서류를 정함. - 시행령 제5조 관련 -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가능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된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하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첨부서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이상 동의로 해제를 진행할 수 있음으로 동의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며, 해당 기준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심사기준과 동일함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규제특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분양 또는 공급하여야 하므로 그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복합개발사업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필요한 서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

○ 복합개발의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단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분쟁의 우려가 있음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다수의 의견에 따라 처리함

○ 기존 건축물의 철거,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4.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명칭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규제목적	○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
④ 규제내용	○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요건 ○ 제출하여야하는 첨부 서류 목록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 내용	○ 해당없음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 복합개발의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단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하고,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분쟁의 우려가 있음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다수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⑦ 규제의 존속 기한	○ 관계규정 개정 시까지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제출 없음
⑨ 자체심사의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규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