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및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안 제4조∼안 제6조)

다. 주택의 임대 및 입주자 의무(안 제7조∼안 제8조)

라. 계약 해제 및 주택 관리 등(안 제9조~안 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주거기본법법」 제3조 및 제11조

○ 「파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25. ～ 5. 15.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ㆍ매입ㆍ기부채납 및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혼인 기간(현재 배우자의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한다)이 7년 이내인 사람

나. 공고일 현재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4. “다자녀 가구”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공주택의 지원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로 한정한다.

② 자격요건,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의 임대

2. 공공주택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지원대상에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 연간 지원하는 세대의 규모는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지원계획과 예산 상황 및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공공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로서 최초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임대차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자격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택의 임대 등) ①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시가 체결한다. 다만, 협약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이 속한 공동주택 동일 평형 주택 시세(또는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시장이 책정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의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인근 지역의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등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고, 제5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⑤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임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 질서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공공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5.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계약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30일 이내에 퇴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를 통해 90일의 범위에서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의 관리) ① 공공주택의 노후·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공공주택의 관리 업무를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은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세부 규정)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택과 ☏ 940-4716
입안자	주택과장	배 성 진
	주거지원팀장	이 유 희
	담 당 자	이 형 길

□ 관계법령 발췌서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6. 주거복지 홍보 사업

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주택 지원에 대한 비용 발생

- 리모델링 공사 및 비품 구입 등

- 공공주택에 대한 주택 유지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주택 현황

연번	소재지	사용승인	면적	비고
계	총 6가구
1	쇠재로 133, 502동 1404호	2004.11.11.	59.06㎡	리모델링
2	마무리길 22, 103동 706호	1997.09.25.	59.4㎡	“
3	자운서원로 8-36, 201호	2023.12.18.	31.68㎡	비품 구입
4	자운서원로 8-36, 202호	2023.12.18.	31.68㎡	“
5	자운서원로 8-36, 301호	2023.12.18.	31.68㎡	“
6	자운서원로 8-36, 302호	2023.12.18.	31.68㎡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3,000	6,000	6,000	6,000	6,000	77,000
공공주택 지원 사업	운영비	3,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시설비	50,000	-	-	-	-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배성진     주거지원팀장 이유희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26
정 책 명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이형길		전화번호	031-940-471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택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택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27
자치법규명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주택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형길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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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주택과
	담 당	팀장 이유희	담당자 이형길
3. 관련법령 등	○ 「주거기본법」 ○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안 제4조∼안 제6조) ○ 주택의 임대 및 입주자 의무(안 제7조∼안 제8조) ○ 계약 해제 및 주택 관리 등(안 제9조∼안 제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 제정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