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을 재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 재규정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근거한 평가 기준 횟수 정비(안 별표 1)

다.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 현실화(안 별표 2)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폐기물관리법」제1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환경부 지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940-4732)
입안자	자원순환과장	심 재 우
	청소행정팀장	김 종 수
	담 당 자	한 솔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시기 및 횟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연 1회

나. 현장평가: 연 1회

다. 서류평가: 연 1회
※ 상기 평가는 필요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함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비고
100	30	40	30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내용: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방향: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

- 평가내용: 바른 수거 여부,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

- 평가방향: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한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서류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주민교육과 시 시책사업에의 참여정도, 지역특화사업 수행실적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

[별표 2]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제14조제2항 관련)

절대평가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1회	2회
탁 월	95점 이상	표창 (기관 및 개인)	표창 및 포상금 (1,000만원)지급
우 수	85점 이상 95점 미만	-	표창 (기관 및 개인)
보 통	80점 이상 85점 미만	-
미 흡	70점 이상 80점 미만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부 진	70점 미만	영업정지 1월	대행계약 해지

※ 영업정지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적용횟수 : 평가결과 같은 등급 이상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

2. 상대평가

평가순위	적 용
	읍·면 지역	동 지역
최상위 업체	가점(3점) 부여	가점(3점) 부여
최하위 업체	감점(3점) 부여	감점(3점) 부여

※ 적용기준 : 평가 점수 합산 결과에 따른 최상위 또는 최하위

※ 가감점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른 적격자심사 시 적용

※ 단, 최하위 업체가 ‘1. 절대평가’의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와 최상위 업체가 ‘1. 절대평가’의 보통 등급 이하인 경우는 가감점 미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제5조(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지침)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

2. 세부적 평가기준

3.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

① 시장은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업체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해당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방문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시정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모범사례 확산·홍보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④~⑥ 생략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시기 및 회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 연 두 차례 (상·하반기 중)

나. 현장평가 : 연 한 차례 (하반기 중)

다. 서류평가 : 연 한 차례 (하반기 중)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비고
100	30	40	30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한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서류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주민교육과 시 시책사업에의 참여정도, 지역특화사업 수행실적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

[별표 2]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제14조제2항 관련)

1.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가) 민간대행업체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1회	2회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및 포상금 (500만원)지급	계약(협약)기간 연장 (3년)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입찰참여시 가점(5점)부여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경고(시정명령)	과징금(1,000만원)
부 진	60점 미만	과징금(1,000만원)	계약 해지

※ 적용 횟수 : 평가 결과 같은 등급이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한다.

나)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1회	2회
탁 월	90점 이상	표창 및 포상금(500만원) 지급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경고(시정명령)	성과급 지급률 조정 (-5%)
부 진	60점 미만	성과급 지급률 조정 (-5%)	성과급 지급률 조정(-10%)

※ 적용 횟수 : 평가 결과 같은 등급이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하도록 함에 따라,

○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처리를 대행토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적용 원칙

○ 이 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

○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 지자체의 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자체의 장은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평가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향

- 객관적 평가를 위해 ①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설문조사), ②주민대표에 의한 수거상태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③행정 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로 다각화

-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설문조사를 통한 쓰레기수거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처우, 안전, 위생 등)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

○ 평가 시기 및 횟수 : 연 1회(연중)

○ 평가 방법 및 배점(예시)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2)	가점 2점, 감점 2점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하고,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 조건부 입찰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지침을 적용

4. 세부 평가기준

①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 설문조사

- (평가대상)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 지자체별 주택 유형, 상가 수 등을 고려하여 표본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표 1 >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 수(예)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계
단독주택만 있음	160	-	40	200
단독주택 위주	100	60	40	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	80	80	40	200
공동주택 위주	60	100	40	200
공동주택만 있음	-	160	40	200

- (평가항목, 30점) 올바른 수거(5항목, 15점), 생활환경보전(3항목, 6점), 시민편의(3항목, 6점), 종합만족도(3점)

< 표 2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30)
1. 올바른 수거	1) 전량수거	3	15
	2) 정시수거	3
	3) 밀폐수거	3
	4) 청결수거	3
	5) 안전수거	3
2. 생활환경 보전	1) 소음억제	2	6
	2) 악취관리	2
	3) 차량청결도	2
3. 시민편의	1) 친절도	2	6
	2) 청렴도	2
	3) 적정복장	2
4. 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	3

< 표 3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30)

평가방법

1. 올바른

수거

1) 전량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2) 정시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3) 밀폐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4) 청결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5) 안전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2. 생활환경

보전

1) 소음억제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2) 악취관리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3) 차량청결도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3. 시민편의

1) 친절도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2) 청렴도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3) 적정복장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4. 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청소구역에 따라 평가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대비 단독주택, 상가 등 구역의 평가결과가 낮음),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청소구역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보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방법)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수거 직후 수거구역의 청결상태 등 현장평가

- (평가단 구성) 대행업체당 1팀(최소 2인) 이상

- (평가시기) 지정수거일 또는 수거 다음날

※ △오전수거 : 당일 오후 6시 이내, △오후수거 : 다음날 오전 12시 이내

- (평가지점) 주택유형, 상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 지역을 선정하되, 5개 지역 이상 평가

· 단독주택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골목을 평가,  1개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대문) 10개소 이상을 확인

· 공동주택지역 :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 쓰레기 배출지점을 평가, 1개 단지 당 쓰레기 배출지점(분리수거장) 5개소 이상을 확인

· 상가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평가

※ 상가별 개별 배출하는 경우 1개 상가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 5개소 이상을 확인, 거점배출하는 경우 1개소 이상을 평가

< 표 4 > 평가단 현장평가 수거지역 표본수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계
단독주택만 있음	4	-	1	5
단독주택 위주	3	1	1	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	2	2	1	5
공동주택 위주	1	3	1	5
공동주택만 있음	-	4	1	5

- (평가항목) 청소구역 현장평가, 차고지·적환장·차량 상태 평가, 작업자(환경미화원) 만족도 및 애로사항

< 표 5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40)		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	1) 전량수거	5	15	수거지역 현장평가
	2) 정시수거	5
	3) 청결수거	5
2. 차량 관리	1) 적재함 밀폐	3	5	차고지 등
	2) 청소차량 세차상태	1
	3) 청소차량 도색상태	1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	1) 주차장관리	1	5
	2) 적환장 청결	2
	3) 폐기물 보관	2
4. 작업자 위생·안전	1) 청소차량 안전장비	4	12
	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4
	3) 휴게실 운영	2
	4) 샤워장 운영	2
5. 작업자 만족도	작업자 설문 등	3	3

③ 실적서류 평가

- (평가방법)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표 6 > 실적서류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30)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1) 민원대응 실적

- 3×(대응민원수/총민원수)

3

5

2) 긴급수거반 운영

- 명절 등 특정시기 긴급수거반 운영

1

3) 민원대응 만족도

- 관계공무원 만족도

우수	보통	미흡
1	0.5	0

1

2. 인력관리

1) 적정 작업인력

3인 1조 운영 기준 준수

100%	90%∼100%	80%∼90%	70%∼80%	70%미만
3	2.5	2	1.5	1

3

10

2) 작업자 임금

- 3×(평균지급임급/원가고시 권고기준*)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건설협회)

3

3) 임급지급비율

예정가격 대비 임금지급율

100%	95%∼100%	90%∼95%	85%∼90%	85%미만
2	1.8	1.5	1	0

2

4) 근무복 지급 등

춘추복·동복·하복·작업화(연 2회),

안전모,방한복,방한장갑,장화,안전조끼(연 1회)

장갑, 마스크(일 1회)

기준준수	일부지급	미지급
2	1	0

2

3. 장비관리

1) 차량보유 현황

- 1×(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1

6

2) 노후차량 운영

- 1×(6년 이하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1

3) 차량 청결 관리

세차장 등 운영여부

매일운영	매주운영	미운영
2	1	0

2

4) 친환경청소차 도입

- 2×(저공해 청소차량 수*/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 저공해청소차량: CNG차, 전기차, 수소차

2

4. 안전관리

1) 안전사고

사고 없음	1인/년	2인/년	3인/년 이상
2	1.8	1.5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2

7

(-2)

2) 안전교육

2회/월 이상	1회/월	1회/월 미만	교육 없음
2	1.5	1	0

2

3) 작업시간

주간작업	주·야간 병행	야간작업
2	1	0

2

4) 악천후 등 작업기준

- 악천후 보호조치 등 안전기준

내부기준 마련 및 교육	기준 및 교육 없음
1	0

1

5) 작업안전수칙

- 작업안전 수칙 미준수(안전모 미착용, 적재함 위 탑승 작업 및 이동, 차량 후미 탑승·이동 등) 확인 시 건당 0.1점씩 감점(최대 2점 감점)

(-2)

5. 거버넌스 참여

1) 행정처분 이행

- 1×(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

1

2

(+2)

2) 지자체사업 협력

- 1×(협력 건수/연간 지자체 요청사항)

1

3) 지역사회 기여

-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배점 선정

(+2)

참고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민만족도 설문지(30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청소서비스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지역에서 평소 경험하셨거나 느끼시는 부분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구의 향후 사업이나 정책개발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 의견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기본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거주형태	①단독주택	②다세대	③ 아파트	④연립주택	⑤ 기타
4) 현거주지	___________동

Ⅱ. 설문문항

○ 올바른 수거(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1-1. 최근 6개월 내에(이하 같음), 귀하가 배출한 쓰레기가 정해진 수거일에 치워지지 않거나 쓰레기가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까?
1-2. 정해진 수거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지정 수거시간은 00부터 00까지입니다)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1-3. 쓰레기 수거차량의 옆면과 상부가 밀폐되지 않아 쓰레기가 외부에서 보이거나(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동 중 유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4. 쓰레기 수거후 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수거장소가 지저분하거나 수거차량에서 쓰레기 또는 오수가 떨어지거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1-5.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량 적재함에 탑승 또는 매달려 이동하거나, 적재함 뚜껑이 덮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과적되어 있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 보전(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2-1. 쓰레기 수거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2. 쓰레기 수거로 인한 악취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3. 쓰레기 수거차량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 시민편의(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3-1.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3-2.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정해진 방법 외에 추가적인 수거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3-3. 환경미화원이 작업복과 안전모 등 적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 만족도(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설문문항	만족도
4-1. 귀하는 현재 쓰레기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참고 2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40점)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해당“○”표시)

□ 현장평가

○ 수거구역 현장평가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수거구역 주소 :			점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점)
전량수거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없음	① 양호(5)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2개소	② 보통(4)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	③ 미흡(3)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개소 이상	④ 부진(1)
정시수거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	① 예(5)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아니오(0)
청결수거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없음	① 양호(5)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1∼2개소	② 보통(4)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3개소	③ 미흡(3)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4개소 이상	④ 부진(1)

○ 차량, 차고지 등 시설평가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수거차량 제외)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	① 양호(3)	점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90%	② 보통(1.5)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 미만	③ 미흡(0)
세차상태	※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
	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	① 양호(1)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	② 보통(0.5)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	③ 미흡(0)
도색상태	※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
	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	① 양호(1)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	② 보통(0.5)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	③ 미흡(0)
주차장 관리	※ 다음 3개 조건으로 평가 (1) 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 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 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
	3개 모두 만족	① 양호(1)
	2개 만족	② 보통(0.5)
	1개 이하 만족	③ 미흡(0)
적환장 청결	※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바닥 청소상태 (3) 청소수 등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4) 정기적 소독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폐기물 보관	※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폐기물 종류별 보관 (3)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차량 보관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 작업자 위생·안전 및 만족도 평가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점)
청소차량 안전장비	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	① 양호(4)
		② 보통(2)
		③ 미흡(0)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	① 양호(4)
		② 보통(2)
		③ 미흡(0)
휴게실 운영	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콘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샤워실 운영	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환경미화원 만족도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후, 응답장 평균 적용 (예) 귀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3) 2. 만족(2.5) 3. 보통(2.0) 4. 불만족(1.5) 5. 매우 불만족(1.0)

참고 3		실적서류 평가표(30점)

□ 일반사항

○ 평가자 :                ○ 평가업체 :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30)	평가	평가 점수	총점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1) 민원대응 실적	3	▪대응민원수 : 건수/년 ▪총민원수 : 건수/년	3	5
	2) 긴급수거반 운영	1	▪명절 등 긴급수거반 운영 여부	1
	3) 민원대응 만족도	1	▪담당자 만족도	1
2. 인력관리	1) 적정 작업인력	3	▪수거반운영 : 반 ▪3인1조 운영 : 반	3	10
	2) 작업자 임금	3	▪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원가고시임금 : 백만원/년	3
	3) 임급지급비율	2	▪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예정가격임금 : 백만원/년	2
	4) 근무복 지급 등	2	▪춘추복·동복·하복·작업화 지급횟수 ▪안전모, 방한모·방한장갑,장화, 안전조끼 지급횟수 ▪장갑, 마스크 지급횟수	2
3. 장비관리	1) 차량보유 현황	1	▪실제 수집·운반챠량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1	6
	2) 노후차량 운영	1	▪6년 이하 차량 사용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1
	3) 차량 청결 관리	2	▪차량 세차 : 회/주	2
	4) 친환경청소차량	2	▪저공해청소차량 수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2
4. 안전관리	1) 안전사고	2	▪총종사자수 : 인/년 ▪산재발생 : 인/년	2	7 (-2)
	2) 안전교육	2	▪교육회수 : 회/월	2
	3) 작업시간	2	▪작업시간 : 00시 ∼ 00시	2
	4) 악천후 등 작업기준	1	▪악천후 등 작업기준 : 마련/미마련 ▪작업기준 교육 여부 : 시행/미시행	1
	5) 작업안전수칙	(-2)	▪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확인 건수: 건	(-2)
5.거버넌스 참여	1) 행정처분 이행	1	▪행정처분 건수: 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건/년	1	2 (+2)
	2) 지자체사업 협력	1	▪지자체 협력 건수 : 건/년 ▪지자체 요청 건수 : 건/년	1
	3) 지역사회 기여	(+2)	▪자체 평가기준 마련후 시행	(+2)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21
정 책 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한솔		전화번호	031-940-47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자원순환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22
자치법규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9급 한솔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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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 당	팀장 김종수	담당자 한솔
3. 관련법령 등	ㅇ「폐기물관리법」 제14조
4. 주요골자	○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 재규정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에 근거한 평가 기준 횟수 정비(안 별표 1) ○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 현실화(안 별표 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은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을 재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