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751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함. 이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〇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명시(안 제6조)

〇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관련 내용 명시(안 제7조,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보호구역 대상 확대 및 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