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752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〇 시민의 안전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〇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안 제4조)

〇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음주운전 예방 활동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관내 음주운전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 및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파주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사례 확인 결과, 그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교육,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예방활동이 추진되어 왔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쳐 실제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조례안 제정 이후에는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캠페인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