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759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여 산림자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〇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산불방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규정(안 제3조, 제5조)

〇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사업 추진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〇 산불방지 활동 지원 및 관련 시설 설치 규정(안 제8조, 제9조)

〇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산불 관련 물품 및 활동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290,000
산불 관련 지원 예산	유관기관 물품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산불진화 출동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산불의 위험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로 산림자원과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지자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