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758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ㆍ자구를 정비하여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〇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〇 현장조사 대행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등 지하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에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현장조사를 수탁·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지반침하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현장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해져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