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761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시설 확대로 동물 찻길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의 찻길 침입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동물 찻길 사고를 줄여 동물의 안전과 쾌적한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4조)

〇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안 제6조)

〇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안 제7조)

〇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안 제8조)

〇 구조활동지원(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및 주의표지판 설치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당한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도로 위에 방치된 동물사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급정거, 방향전환 등의 돌발적인 운전 행동을 유발하여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과 시민 불편 해소, 생명 문화 존중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