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〇 의안번호 : 8-780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근거 정비(안 제1조)

〇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보장구→보조기기(안 제16조2, 3)

〇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횟수, 시간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7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8. ~ 2025. 5. 8.(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관련 교육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으로

〇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통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교육체계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아울러, 교육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상자별 교육 내용과 횟수 및 시간을 구체화한 것은 실질적인 교육 효과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교육 대상 및 내용의 확대에 따라 파주시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