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781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안이유

〇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분석하여 파주시의 새로운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〇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공간의 정책 변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 일산선(3호선) 및 GTX 파주 연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〇 본 안건은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2년	․ 위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목표연도 : 2040년	․ 면적 : 680.20㎢

〇 계획 목표 및 전략계획

- 도시미래상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중심도시 파주

- 계획목표

1) 균형발전으로 건강하고 스마트한 평화도시

2) 파주를 아우르는 편리한 친환경 지능형 교통도시

3) 미래를 대비한 문화생태도시

4)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융복합 상생도시

5) 열린 평생 교육도시

6)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복지도시

7) 자연과 함께 시민이 살고 싶은 생태친화도시

8)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생명이 안전한 도시

〇 인구지표 설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주인구 추정방법에 따름(자연적․사회적 증가분 고려)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상에 제시된 군인인구와 외국인 인구 포함

- 인구산정

구분		2022년 (기준년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최종인구		496,000	573,000	716,000	754,000	772,000
	계획인구	495,904	573,309	715,879	753,550	771,886
	자연적증가	495,904	528,953	557,312	576,711	587,717
	사회적증가	-	44,356	158,567	176,839	184,169

〇 도시공간구조 설정

구분	계획내용
	기본개념	도시균형발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간구조	1도심, 2부도심, 8지역중심
	개발축	1주축, 2부발전축, 3보조축
	검토의견	분산형 도시구조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〇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구분

생활권 설정 내용

(기준년도(2022년) 수치)

• 지형, 기반시설, 생활패턴,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

구 분	인 구 (천인)	생활권 내용
		구 역	면적(㎢)
운정·교하 중생활권	387	교하, 운정동	56.0
금촌·조리 중생활권	206	금촌, 조리, 월롱, 탄현, 광탄	208.0
문산 중생활권	179	문산, 적성, 파주, 파평, 법원, 장단	416.0

〇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을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용지 계획 수립

(단위 : ㎢)

구 분		2030 기본계획	2040 수요추정	증감	비 고
총계		672.780	680.202	증)7.422
	시가화용지	48.683	50.025	증)1.342
	주거용지	26.163	26.360	증)0.197
	상업용지	2.300	2.215	감)0.085
	공업용지	8.914	10.114	증)1.200
	관리용지	11.306	11.336	증)0.030
	시가화예정용지	32.797	43.830	증)11.033
	주거용지	11.969	18.284	증)6.315
	상업용지	0.472	0.726	증)0.254
	공업용지	17.966	22.489	증)4.523
	비도시 지구단위계획	2.390	2.331	감)0.059
보전용지		591.300	586.347	감)4.953

〇 기반시설계획

- 광역교통망 계획

지점	사업명	연장 (km)	차로수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26.0	4	2027	한국도로공사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2021~2025)
2	동서평화고속도로	211.5	4	-	국토부
3	문산도라산고속도로	10.8	4	2026	한국도로공사
4	수도권 제1·5 순환 고속도로(김포~남양주)	59.0	-	-	-	경기북부대개발

- 간선교통망 계획

지점	사업명	연장 (km)	차로수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5	축현~내포(지방도359)	2.7	2→4	2022~2027	경기도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2021~2025)
6	방축~비암(지방도360)	2.9	2→4	2024~2028	경기도
7	금릉~조리(국지도56)	0.7	4	2021~2025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8	문산~법원(국지도78)	3.3	2→4	2021~2025	국토부
9	용미~신산(국지도78)	2.9	2→4	2021~2025	국토부
10	조리~광탄(국지도98)	3.5	2→4	2021~2025	국토부
11	국지도56호선 확장	0.8	4→6	2025	국토부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1~2025)
12	김포~관산(지방도358)	3.5	2→4	2026	LH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13	월롱~광탄(지방도360)	5.7	2→4	2025	경기도	경기북부대개발
14	제2통일로(국지도78)	20.0	2→4	2025년 이후	국토부/경기도	2025 파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15	갈현~축현(지방도359)	5.4	2→4	2025	경기도	경기북부 SOC대개발
16	야동~금승(지방도363)	5.5	2→4	2021~2025	경기도/파주시	2025 파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17	어유지~삼화(지방도375)	1.5	2→4	2021~2025	경기도
18	광탄면영장리(지방도367)	2.5	2→4	2021~2025	경기도
19	금릉~금촌(국지도56)	1.4	4→6	2025년 이후	경기도
20	용미~영장(국지도98)	4.0	2	2025년 이후	경기도
21	방축~비암(지방도360)	3.5	2→4	2025년 이후	경기도
22	국도77호선 문산 당동IC 개선	1.5	2→3	2024~2027	경기도	경기서부 SOC대개발
23	국지도56호선 당하 교차로 입체화	-	-	2027	LH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철도망 계획

지점		사업명	연장 (km)	시행 시기	시행주체	비 고
광역철도	1	GTX-A(파주~삼성) 신설	46.0	2028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2	통일로선	18.4	2035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
	3	KTX 파주 연장 및 문산차량기지 확장	31.2	2035	-
	4	GTX-H(파주~위례) 신설	60.4	-	-	경기북부 SOC대개발
	5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5.3	2026	국토교통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일반철도	6	일산선(3호선) 연장	10.9	-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〇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 2040년까지 약 435,196호를 공급하여 주택보급률 115% 달성

구 분	2022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496,000	573,000	716,000	754,000	772,000
세대수(세대)	218,502	254,667	331,481	360,766	378,431
세대원수(인/세대)	2.27	2.25	2.16	2.09	2.04
주택수요량 (호)	-	292,867	381,204	414,880	435,196
주택보급율 (%)	115%	115%	115%	115%	115%
천인당 주택수 (호/천명)	-	511.1	532.4	550.2	563.7

〇 상․하수도 계획

- 상수도 계획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획 인 구(인)	573,000	716,000	754,000	772,000
급 수 보 급 율(%)	98.00	98.60	98.80	99.00
급 수 인 구(인)	561,540	705,976	744,952	764,280
1일1급수원단위(인)	376	378	379	380
유효수율(%)	92.80	92.80	92.80	92.80
사용량 원단위(인)	3,778	379	380	381

- 하수도 계획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획 인 구(인)	573,000	716,000	754,000	772,000
하수처리구역(㎢)	79.12	83.56	87.82	97.72
허수처리인구(인)	552,372	690,224	739,674	759,648
하수도보급율(%)	96.40	96.40	98.10	98.40
계획하수량(㎥/일)	245,377	265,962	277,347	283,040

※ 자료 :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25.04) 계획인구 기준,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민의견 및 공청회 개최결과

〇 주민의견 수렴

- 기    간 : 2025. 5. 20.(화)~ 2025. 6. 3.(화)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전자우편 등

- 제출의견 : 의견없음

〇 주민공청회

- 일    시 : 2025. 5. 20.(화) 14:00

- 장    소 : 시민회관 소공연장(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33)

- 참석인원 : 관계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150여명

- 전문가 및 시민의견 : 부의안건 붙임자료 참조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〇 추진경위

- ’22. 03. :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업 착수

- ’22. 09. : 토지적성평가 실시

- ’22. 11. : 재해취약성 분석 실시

- ’22. 09. ~ ’23. 02. : 시민계획단 모집 및 운영(4회 실시)

- ’23. 12.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

- ’24. 07.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4. 07. ~ ’25. 02. : 경기도·국토연구원·국토부 사전협의

- ’25. 03. 13.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개최

- ’25. 04. 04. : 국토·환경계획수립협의회(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25. 05. 02. : 최종보고회 개최

- ’25. 05. 20. : 공청회 개최

〇 향후계획

- ’25. 06. : 관련부서(市) 협의, 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신청

- ’25. 07. : 관련부서(道) 및 유관기관 협의

- ’25. 10.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5. 12. :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〇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은 파주시 공간계획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계획으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물리적·공간적 측면은 물론, 환경·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도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임.

〇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연도 변경(2030→2040년) △계획인구 77만2000명으로 설정(기존 대비 12% 증가) △생활권 재설정(3지역 중심 8지구 중심→1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 △시가화 예정용지 및 각종 부문별계획(기반시설, 주거, 환경, 경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경제)을 재수립 하였음.

〇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 운정 테크노밸리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GTX-A 완전 개통, 서해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 광역교통망도 계획되어 있어 향후 사업 준공 후 파주시 거점 지역 및 예상 인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도시 확장성도 정책 방향에 포함하고 있음

〇 다만,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이 현재 도시 및 교통 관련 계획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 환경 변화와 미래 세대의 인구 구조 및 가치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운정과 서부권에 편중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 및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파주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