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허가총괄과)

〇 의안번호 : 8-782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최근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감독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〇 집합건물 관리 감독 계획의 수립 및 현황조사(안 제3조)

〇 감독대상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〇 감독반 구성 및 감독의 실시□중지□결과통보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 ~ 제9조)

〇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〇 감독반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〇 감독반 위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1. ~ 2025. 4. 30.(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2025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2시간 이상)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감독반 민간위원 수당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감독신청 절차, 감독반 구성과 제척·회피 규정, 감독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사항까지 집합건물 감독의 전반적인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〇 최근 노후화된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 부실, 분쟁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구분소유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 및 개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상업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실제 감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감독의 공정성 확보, 사생활 보호, 자료 보관·이용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조례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는 만큼 관내 171개의 집합건물 규모를 감안할 때 파주시가 감독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