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783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참여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제7호)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지원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〇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 정산보고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제5조의2, 제6조제7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〇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평가표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 ‘국민주택규모세대비율’ 배점 조정하고 ‘단지규모’ 배점기준 마련하여 형평성 제고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1. ~ 2025. 5. 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25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정공모(공동주택) 분야 지원액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시비(1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25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주택 분야 지원액 : 2,500천원(개소)×4개소=10,000천원

타 시‧군	지원액(천원)	비고
안양시	8,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 48,000천원
광명시	5,000천원 이내	총사업비 : 30,000천원
성동구	2,000천원 ~ 5,000천원	총사업비 : 100,000천원
성남시	2,000천원 ~ 10,000천원	총사업비 : 60,000천원

※ 타 시‧군 지원액(‵24년 각 지자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지원 내용과 중복되는 옥상방수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갈등 해소 사업, 지역 봉사활동,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범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주민 참여활동을 통해 입주민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전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단지 내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