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784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5. 2. 7.로 시행됨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 기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〇“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요건을 정함        (안 제2조, 제3조)

〇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〇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〇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8. ~ 2025. 5. 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파주시의 도심 복합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도심복합개발법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어 현행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향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시 파주시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세부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