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785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시행 2025. 3. 18.)을 조례에 반영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인수방법을 정하고,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증액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인수방법을 정함 (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〇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보조금 한도 증액 (안 제7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1. ~ 2025. 5. 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보조

(단위: 천원)
준공 예상 구 분		2025년 (금촌제2지구)	2027년 (문산3리지구)	2029년 (새말지구)	2030년 (율목지구)	2030년 (문산1-5구역)	계
총 지원금액	50%	2,416,358	2,421,323	13,475,000	3,234,090	801,681	22,348,452
	30억이하	2,416,358	2,421,323	3,000,000	3,000,000	801,681	11,639,362
	20억이하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1,681	8,801,681

(단위: 천원
준공 예상 구 분		2025년 (금촌제2지구)	2027년 (문산3리지구)	2029년 (새말지구)	2030년 (율목지구)	2030년 (문산1-5구역)	계
정비기반시설 설 치 비 용	총 계	4,832,716	4,842,646	26,950,000	6,468,179	1,603,362	44,696,903
	도 로	3,261,079	4,282,237	20,533,282	4,168,952	965,759	33,211,309
	공 원	1,235,773	489,194	5,721,650	1,546,493	502,118	9,495,228
	주차장	335,864	71,214	695,068	752,734	135,484	1,990,364
대지면적		35,772㎡	47,309㎡	158,068㎡	54,033㎡	25,297㎡
기반시설 설치 면적		7,634㎡	12,943㎡	40,299㎡	10,242㎡	5,346㎡
기부체납 비율		21%	27%	25%	19%	21%	10～2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지급하는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항목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인수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와 ‘부속토지 가격’에 가산되는 항목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현행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향후 임대주택 인수 요청 시 실제 산정되는 인수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 제출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 내용이 파주시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