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의안번호 : 8-786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안 제4조 ~ 제6조)

〇 주택의 임대 및 입주자 의무(안 제7조, 제8조)

〇 계약 해제 및 주택 관리 등(안 제9조 ~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25. ~ 2025. 5. 15.(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리모델링 공사 및 비품 구입 등, 공공주택에 대한 주택 유지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53,000	6,000	6,000	6,000	6,000	77,000
공공주택 지원 사업	운영비	3,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시설비	50,000	-	-	-	-	50,000

- 공공주택 현황

연번	소재지	사용승인	면적	비고
계	총 6가구
1	쇠재로 133, 502동 1404호	2004.11.11.	59.06㎡	리모델링
2	마무리길 22, 103동 706호	1997.09.25.	59.4㎡	“
3	자운서원로 8-36, 201호	2023.12.18.	31.68㎡	비품 구입
4	자운서원로 8-36, 202호	2023.12.18.	31.68㎡	“
5	자운서원로 8-36, 301호	2023.12.18.	31.68㎡	“
6	자운서원로 8-36, 302호	2023.12.18.	31.68㎡	“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과 임대차 계약 전 혼인 예정자 포함, 자녀 수에 따라 임대 기간 연장 가능, 청년 정의의 연계 규정 등 대상자 범위를 비교적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료 기준도 시세의 50% 이하로 책정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〇 아울러, 공공주택의 임대 기간, 연장 요건, 임대료, 계약 해지 사유 등도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행정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현재 확보된 공공주택이 총 6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주 자격의 세부 기준과 선정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입주자격의 세부 기준과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만큼, 관련 시스템 정비, 입주자 신청·심사 절차 준비, 대상자 안내, 공급 물량 확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파주시의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