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787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〇 객관적인 대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 주요내용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및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 (안 제9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1. ~ 2025. 5. 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격심사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적격업체 선정에 관한 조항(제9조의2)과 별표 6(적격심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용역 수행 중인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계약금을 합리화하고 대행서비스 개선 등 신규업체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기준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적·행정적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별표6에 명시된 적격심사 기준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적 유연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지나, 대행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