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788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을 재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 재규정을 위한 조문 정비 (안 제2조)

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근거한 평가 기준 횟수 정비(안 별표1)

〇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 현실화(안 별표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4. 18. ~ 2025. 5. 7.(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도로청소 대행 종료에 따라 평가대상을 재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정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별표1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중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것은 파주시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의 기회가 감소되므로 조사 항목의 내실화 등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〇 아울러, 인센티브 축소로 인해 대행업체 반발이나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의견 수렴 여부와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