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54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정은, 박은주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농자재 가격 폭등 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4조 ∼ 제6조)

다.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종자, 비닐, 농약, 시설 및 일반농자재를 기본으로 하며,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당해 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지급 시기, 산정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5조(지원기준)

나. 비용 발생 요인

○ 가격이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불가

○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가에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제5조(지원 기준)에 따라 필수농자재 가격이 직전 3개연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시점으로 어떤 농자재의 가격이 급등할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비용추계 불가함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농식품지원팀장 김상희  담당자 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