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창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55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 감소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나.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명시 (안 제5조 ∼ 제6조)

다. 쌀의 이용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관, 쌀문화축제 등 지원 내용 명시 (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파주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

3.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4. 쌀가공산업의 세계화 촉진 지원

5.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6.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ㆍ소비촉진

7.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8. 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쌀가공품에 파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ㆍ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ㆍ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 기술 개발ㆍ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제9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파주시 관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쌀문화축제) ① 시장은 쌀의 이용촉진 및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쌀생산자 단체나 쌀가공산업 단체가 주최하는 쌀문화축제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쌀문화축제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수 쌀 가공업자 중 영세사업자로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구입할 때 다른 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12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초조사, 시설 및 장비, 연구·개발 등 지원

○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타 지역쌀과의 차액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유통활성화, 원료     구입비(차액) 등 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등 3개 사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47,547	52,302	57,057	61,812	66,566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계	16,600	18,260	19,920	21,580	23,240
	도비	4,980	5,478	5,976	6,474	6,972
	시비	11,620	12,782	13,944	15,106	16,268
농식품 시설 개선 지원	계	21,000	23,100	25,200	27,300	29,400
	도비	6,300	6,930	7,560	8,190	8,820
	시비	14,700	16,170	17,640	19,110	20,580
전통주 소비 활성화	계	9,947	10,942	11,937	12,932	13,926
	도비	3,730	4,103	4,476	4,849	5,222
	시비	6,217	6,839	7,461	8,083	8,704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농산유통팀장 하재경, 담당자 손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