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창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56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나.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 (안 제4조)

다.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화 사용촉진 및 화훼상품 권장 내용 명시 (안 제6조 ∼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 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

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우수화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화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원예분야(시설현대화, 스마트팜ICT융복합,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관련 보조사업 기 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718,178	718,178	718,178	718,178	718,178	3,590,89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31,325	231,325	231,325	231,325	231,325	1,156,625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187,204	187,204	187,204	187,204	187,204	936,020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에너지절감)	155,982	155,982	155,982	155,982	155,982	779,910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143,667	143,667	143,667	143,667	143,667	718,33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농식품지원팀장 김상희, 담당 정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