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60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파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등을 구체화함. (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료비 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을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로 한다.

제6조 중 “동물병원”을 “동물병원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진료비를”을 “진료비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진료비 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 동물병원 등------------------------------.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3. --------------------------------------------------- 진료비 등을 --------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돌봄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개정 내용이 포함되며, 예산 규모도 매년 유사하므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음.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반려동물팀장 송춘석

담당자 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