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62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이혜정,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세계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파주시 반려동물의 날을 정하여 동물에 대한 파주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길고양이 겨울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의 날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나. 길고양이 겨울집 등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 (안 제26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반려동물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ㆍ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 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40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0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길고양이 겨울집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겨울집 등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겨울집 설치ㆍ운영은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겨울집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반려동물의 날) 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ㆍ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 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6조(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6조(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③ -------------------------------------------------------------------------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
<신 설>	제26조의2(길고양이 겨울집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겨울집 등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겨울집 설치ㆍ운영은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겨울집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실시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반려동물 축제 비용(용역)

= 1회 × 30,000천원 = 30,000천원

* 행사장조성(인조잔디, 펜스설치, 행사부스),  홍보비용(현수막, 포스터제작)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축제 행사 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3회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반려동물팀장 송춘석

담당자 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