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24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처분 사항 조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책정의 적정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름을 명시(안 제8조 제1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2025. 3. 20. (20일)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차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술보급과 ☏ 940-5260
입 안 자	기술보급과장	이 병 직
	농업기계팀장	원 유 태
	담 당 자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기계의 가격, 내용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 계약---------------------------------------------------------------------.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6. 16.>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에 따른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2.08](일부개정) 2024.02.08 조례 제20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이란 농기계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시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이하 "농업인단체 등"이라 한다) 및 농업인 등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임차인"이란 시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며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12.23)

3. "임대료"란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산출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5.7>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개정 2016.12.23)

② 임대사업소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효율적 관리 운영

3. 안전사용교육

4. 농기계 수요 조사 <신설 2024.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호에서 이동 2024.2.8>

제5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의 구입과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관리요원 및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시장은 영농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농번기철(3∼6월, 9∼11월)을 제외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1.5.7, 2024.2.8>

② 시장은 보유 중인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기계의 파손 또는 임차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③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기종이나 수량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3, 제2항에서 이동 2021.5.7>

④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상호간에 이상이 없으면 출고한다. 입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5.7>

⑤ 농기계 입·출고 시간 및 그 밖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5.7>

⑥ 농기계 중 농용굴착기(1톤 이상), 농업용로더,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24.2.8>

제7조(임대차계약서 작성) 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기계의 가격, 내용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16.12.23.)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③ 임차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만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천재지변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사용기간이나 수리, 부품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삭제 2024.2.8>

제8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할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만, 신체활동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사용할 경우

마. 중앙·도·시군 등 공공기관 주관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전년도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 신설 2024.2.8>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2. 임대목적 외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3. 농기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제10조제2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12.23>

6. 별표의 농기계 임대제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영구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1.5.7>

제10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삭제 2016.12.23)

제11조(농기계 관리 및 반환) 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의 유지보수비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또는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고장이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임차인의 농기계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2조(농기계 매각 또는 폐기) ① 시장은 농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리비가 과다하여 유지관리상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농기계의 매각이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23)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3)

② 위원회는 농기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종선정, 임대기간 및 임대료

2. 효율적 관리·운영

3.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조정 <신설 2021.5.7>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5.7>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무단불참 세 차례 이상을 말한다)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6.12.23)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 중인 농기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재 농기계 전문판매업소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가격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부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⑮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81> 생략

부칙(2021.5.7,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8.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06
정 책 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술보급과
	담당자명	원유태		전화번호	031-940-526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2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술보급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술보급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8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기술보급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촌지도사 원유태
평가결과 통지일	2025. 2.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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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술보급과
	담 당	팀장 원유태
3. 관련법령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4. 주요골자	○ 농기계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름을 명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2024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처분 사항 조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책정의 적정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