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754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농자재 가격 폭등 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〇 지원대상 및 기준, 지급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4조 ~ 제6조)

〇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추계불가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가에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제5조(지원 기준)에 따라 필수농자재 가격이 직전 3개연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시점으로 어떤 농자재의 가격이 급등할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비용추계 불가함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신청 절차, 이의신청, 지원 제한 사유,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〇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 대비 1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필수농자재의 가격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품목 선정의 객관성과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