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755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 감소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〇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명시(안 제5조, 제6조)

〇 쌀의 이용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관, 쌀문화축제 등 지원 내용 명시(안 제10조,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유통활성화, 원료 구입비(차액) 등 지원(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등 3개 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47,547	52,302	57,057	61,812	66,566	285,284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계	16,600	18,260	19,920	21,580	23,240	99,600
	도비	4,980	5,478	5,976	6,474	6,972	29,880
	시비	11,620	12,782	13,944	15,106	16,268	69,720
농식품 시설 개선 지원	계	21,000	23,100	25,200	27,300	29,400	126,000
	도비	6,300	6,930	7,560	8,190	8,820	37,800
	시비	14,700	16,170	17,640	19,110	20,580	88,200
전통주 소비 활성화	계	9,947	10,942	11,937	12,932	13,926	59,684
	도비	3,730	4,103	4,476	4,849	5,222	22,380
	시비	6,217	6,839	7,461	8,083	8,704	37,304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가격 안정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쌀가공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쌀가공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쌀 소비촉진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판로확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이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파주시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 방향 설정 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