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756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지역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〇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안 제4조)

〇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화 사용촉진 및 화훼상품 권장 내용 명시(안 제6조,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시설원예분야(시설현대화, 스마트팜ICT융복합, 농업냉난방시설)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718,178	718,178	718,178	718,178	718,178	3,590,89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31,325	231,325	231,325	231,325	231,325	1,156,625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187,204	187,204	187,204	187,204	187,204	936,020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에너지절감)	155,982	155,982	155,982	155,982	155,982	779,910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143,667	143,667	143,667	143,667	143,667	718,335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교육 훈련, 생화 사용 촉진,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우수 화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〇 특히,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책은 친환경적 소비문화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생산 화훼에 대한 홍보 및 공공기관의 사용 권장은 지역원예산업의 자생적 기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현재 화훼산업은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지역단위의 생산·유통주체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범위를 확대하고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아울러, 본 조례가 공포 즉시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 사전 행정 준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