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760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파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지원사업을 재구성함(안 제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돌봄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개정 내용이 포함되며, 예산 규모도 매년 유사하므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위탁, 장례지원, 반려동물 등록비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 선정 절차, 우선순위 등의 세부 운영지침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시행규칙 또는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