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762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세계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파주시 동물의 날을 정하여 동물에 대한 파주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길고양이 겨울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동물의 날을 규정함(안 제5조의2)

〇 길고양이 겨울집 등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반려동물 축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축제 행사 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의 날 제정 및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〇 동물의 날 제정과 관련된 행사 및 캠페인을 열어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를 통해 길고양이 생명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 생명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설치·운영 관리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길고양이 급식소, 겨울집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 위생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치장소, 관리방안, 사후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