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8-757

〇 제 출 일 : 2025년 4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안 제5조, 제6조)

〇 피해발생신고 등 절차(안 제7조)

〇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추계불가

-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는 호우, 대설, 강풍 등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상이하여 비용추계 불가함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민의 조속한 생계 복귀와 영농활동 지속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및 어업 분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피해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영농 및 어업 활동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에 시행중인 국·도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