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술보급과)

〇 의안번호 : 8-789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 개정이유

〇 「2024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처분 사항 조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책정의 적정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름을 명시(안 제8제1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3. . ~ 2025. 4. .(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24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처분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료 책정의 적정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