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치분권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99		발의연월일	2025. 7. 28.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 환경 조성으로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제11조(위원의 수당 등)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참석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산정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수당	○ 참석수당 - 100,000원×20명×2회 = 4,000,000원	※ 참석수당 단가 : 100,000원(2시간 미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6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장 윤주현, 자치행정팀장 차병호, 담당자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