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00		발의연월일	2025. 7. 28.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인공지능 기술 도입ㆍ활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7조 ∼ 제11조)

라. 부서 간 협업 및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12조, 안 제13조)

마. 전문인력양성 및 시민참여 보장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윤리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의 활용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파주시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조직 및 자문위원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담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윤리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의 채용 및 위촉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자문위원 등 관련 법령 및 시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

3. 인공지능 서비스 추진 및 지원

4.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

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4.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부서 간 협업 및 예산 연계)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는 소관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관계 부서 간 정책 연계, 실무 조정 등 협업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시책의 수립 및 부서 간 연계ㆍ협업 사항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확산 방안

3. 부서별 인공지능 사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주재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시민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5. 개인정보 활용ㆍ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사항에 관한 규제 방안

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재양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 시민,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이해ㆍ활용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3.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 포럼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4.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지원

5.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전직 및 창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수나 교육을 수행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참여 보장)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ㆍ건의ㆍ제안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경진대회 및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진대회, 공모전, 프로그래밍 대회(해커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우수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상장, 상금 등 재정적 포상

2. 시 또는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실증사업 참여 지원

3.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관 방문, 연수, 콘퍼런스 참가 지원

4. 기타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

제18조(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는 인공지능의 행정적 활용뿐 아니라 산업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적 확산 등 시정 전반의 분야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MOU), 공동사업, 정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인공지능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5조(기본계획)

○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11조(위원의 수당 등)

○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15조(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17조(경진대회 및 포상)

나. 비용 발생 요인

○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제5조 따라 매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에 참석 및 심의한 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및 심의 수당 지급

○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인공지능 역량강화 등 지원

○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경진대회 개최 및 수상자에 대한 포상 지급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공지능기본계획(매 3년) : 110,000천원

- 타 자치단체 지능정보화기본계획 수립(‘24~‘25) 예산 참고

* 부천(114,000천원), 구리(100,000천원), 안동(99,000천원), 화성(127,000천원)

○ 인공지능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 (참석수당) 150,000원 × 6명 × 2회 = 1,800천원

- (심사수당) 50,000원 × 6명 × 2회 = 600천원

○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

- 생성형 AI 기본교육(25년): 176,000원 × 125명 = 22,000천원

- 생성형 AI 기본교육(26년): 176,000원 × 500명 = 88,000천원

- 생성형 AI 전문교육(26년): 400,000원 × 50명 = 20,000천원

※ 전문교육은 지역정보개발원 AI특화교육비 반영

○ 경진대회 및 포상

- AI 경진대회 개최: 79,700천원

· 인건비 및 행사운영: 49,700천원

· 온라인플랫폼(예선,평가,대회설계 등): 22,000천원

- AI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 8,000천원

· 최우수 1명(3,000천원), 우수 1명(2,000천원), 장려 3명(1,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01,700	300,100	190,100	187,700	300,100	1,079,700
인공지능기본 계획 수립		110,000			110,000	220,000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2,400	2,400	2 ,400	2,400	7,200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	22,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454,000
경진대회 및 포상	79,700	79,700	79,700	79,700	79,700	398,5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3차 추경 및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전현정 AI기반팀장 남효정 담당자 염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