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01		발의연월일	2025. 7. 28.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육성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제5조 따라 매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매 3년) : 110,000천원

- 타 자치단체 지능정보화기본계획 수립(‘24~‘25) 예산 참고

* 부천(114,000천원), 구리(100,000천원), 안동(99,000천원), 화성(127,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10,000			110,000	220,000
기본계획 수립		110,000			110,000	22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전현정 AI기반팀장 남효정 담당자 염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