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통합방위법2024. 1. 1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2023. 5. 2. 시행) 개정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 협의회 위원 정비(안 제3조제2항)

○ 협의회 간사 정비(안 제6조제1항)

○ 실무위원회 참석 대상 정비(안 제7조제4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5. 6. 13. ∼ 2025. 7. 3.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이하 “작전”이라 한다)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장

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파주경찰서장

4. 파주소방서장

5. 파주 지역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6.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향군인회장

7. 제1보병사단장

8. 제9보병사단 28여단장

9. 제25보병사단 72여단장

10. 제1보병사단 지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1. 제1군단 301경비연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작전담당 간사: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

3. 예비군담당 간사: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

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총무 분야 안건 상정

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주관

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기록ㆍ보고

라. 그 밖의 총무에 관한 사항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 분야 안건 상정

나.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

라.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소집을 총무담당 간사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

바. 그 밖의 작전에 관한 사항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4. 통합방위 관련 조례 및 예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3.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4.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

5.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

6. 파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7. 파주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의 총무팀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③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반의 반장은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시 및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한다.

1.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가 선포된 때

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⑤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9조(운영예규)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 940-415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민방위팀장	김 황 겸
	담 당 자	함 정 훈

□ 관계법령발췌서

통합방위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26호, 2024. 1. 16., 일부개정]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02-748-3459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02-748-3459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 25.] [경기도파주시조례 제978호, 2011. 7. 25.,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파주시(안전총괄과), 031-940-41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4, 2011.7.25)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24)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24)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개정 2010. 12. 24)

가. 통합방위작전(이하 “작전”이라 한다)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다.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11.7.25)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개정 2010. 12. 24)

가.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 (개정 2011.7.25)

나.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0. 12. 24)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②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되며 1명의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24, 2011.7.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4)

1. 파주시의회 의장

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파주경찰서장

4. 파주소방서장

5. 국가정보원 관계관

6. 파주시 재향군인회장

7. 제1570부대장

8. 제6953부대장

9. 제3789부대장

10. 제5978부대장

11. 제5393부대장 (개정 2011.7.25)

12. 제2301부대장 (개정 2011.7.25)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4, 2011.7.25)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 12. 24, 2011.7.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작전담당간사 :제1570부대 작전참모, 제7296부대 작전참모, 필요시 제1017부대 작전 참모 및 파주경찰서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0. 12. 24, 2011.7.25)

2. 예비군담당간사 : 제2301부대 11관리대대장 (개정 2010. 12. 24, 2011.7.25)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0. 12. 24)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개정 1999.10.30, 2005.02.01, 2006.12.29, 2010. 12. 24)

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작전담당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작전 분야 안건 상정 (개정 2011.7.25)

나.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개정 2011.7.25)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 (개정 2011.7.25)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

바. 그 밖의 작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2. 예비군담당간사

가.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개정 2011.7.25)

나.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개정 2011.7.25)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총무담당간사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 (개정 2011.7.25)

다. 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

라.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ㆍ보고

마. 작전 및 훈련 대비책 수립, 시행, 조정에 관한 업무수행 (개정 2011.7.25)

4. 민방위담당간사

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ㆍ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

나. 그 밖에 군관련 업무의 협조ㆍ조정ㆍ통제 (개정 2011.7.25)

제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2. 24)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0. 12. 24)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10. 12. 24)

4. 통합방위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7.25)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5)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7.25)

1. 파주시청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

2. 파주경찰서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

3. 파주소방서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

4. 제1570부대 작전참모

5. 제7296부대 작전참모

6. 제2301부대 11관리대대장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4, 2011.7.25)

②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의 통합방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05.02.01, 2010.12.24, 2011.7.25)

③ 분야별 시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 지원반, 보급ㆍ급식 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동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 12. 24, 2011.7.25)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하되, 읍ㆍ면ㆍ동은 팀장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4)

⑤ 시,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또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1.7.25)

⑥ 지원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7.25)

1. 작전과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작전과 훈련에 필요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와 전투시설에 대한 협의, 지정 및 지원

나. 작전과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2. 취약지역 대비책의 시행 및 감독

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4.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5.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6.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7. 합동보도본부의 설치 지원

8.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1.7.25)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4)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1.7.25)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개정 2011.7.25)

다. 취약지역 주민신고망의 조직 (개정 2011.7.25)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0. 12. 24, 2011.7.25)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 (탁 트인 곳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해당한다) (개정 2011.7.25)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0. 12. 24, 2011.7.25)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통제구역의 설정 및 통제)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시민의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②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전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③ 통제구역의 설정 및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제구역은 제1570부대장, 제7296부대장, 제5181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2.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출입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제구역으로 선포된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신문ㆍ방송에 보도한다.

④ 대피명령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피명령은 제1570부대장, 제7296부대장, 제5181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대피명령을 공고하고, 제청을 한 부대장에게 집행하도록 요청한다.

2. 대피명령의 공고 방법

가.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방송

나.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

다. 전달 살포

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30 조례 제2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5.02.0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담당, 주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34

정 책 명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함정훈

전화번호

031-940-41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5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협의회의 구성)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12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6월 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34
정 책 명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함정훈		전화번호	031-940-415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12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원안 유지)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는데 있어 특정 성별을 고려하기 어려움
2025년 06월 09일 안전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35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함정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5. 6. 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황겸	담당자 함정훈
3. 관련법령 등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4. 주요골자	○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 협의회 위원 정비(안 제3조제2항) ○ 협의회 간사 정비(안 제6조제1항) ○ 실무위원회 참석 대상 정비(안 제7조제4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통합방위법2024. 1. 16.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2023. 5. 2. 시행) 개정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