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02		발의연월일	2025. 7. 28.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파주시의 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명시 (안 제5조 ∼ 제6조)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처리를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준용)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법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소요 예산으로 추계하였음

-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인력 및 도슨트 인건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5,133,000	1,026,600	1,026,600	1,026,600	1,026,600	1,026,600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도 30, 시 70) *기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788,000	357,600	357,600	357,600	357,600	357,600
	전문인력 인건비	1,905,000	381,000	381,000	381,000	381,000	381,000
	도슨트 인건비	1,440,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문화정책팀장 김영희 담당자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