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03		발의연월일	2025. 7. 28.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 평생학습 진흥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수립, 국가는 이를 지원ㆍ협력하는 방향의「평생교육법」개정(2024. 4. 19. 시행)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의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 개정 (안 제4조)

나.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 및 기능 내용 명시 (안 제15조 ∼ 제16조)

다.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 명시 (안 제18조)

라. 현행 조례의 오타 및 띄어쓰기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2. ∼ 8.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제5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업능력”을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을 “노력”으로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생학습관ㆍ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관ㆍ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평생교육사 등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생교육법」 제5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
2.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이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노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학습관	제3장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① -------------------------------------------------------------------------------------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ㆍ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제17조(운영) ① 평생학습관ㆍ센터는 -----------.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평생교육사 등의 배치) ---------------------------------------------------- 하며, 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평생학습팀장 김재용, 담당자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