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안 제5조)
마.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안 제6조)
바. 문화영향평가 교육 (안 제7조)
사. 전담직원의 지정(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문화기본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7. 11. ～ 7. 3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파주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2. 시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기본법」 제7조에 따른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2. 시의 문화적 특색 반영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 940-4352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유 초 자
	문화정책팀장	김 영 희
	담 당 자	홍 미 진

□ 관계법령발췌서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43
정 책 명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홍미진		전화번호	031-940-43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7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43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자치법규명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홍미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5. 7.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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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