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제8조, 제12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금 : 20,000천원

○ 출연시기 :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주요사업 : 콘텐츠기업 신용보증 지원

□ 필 요 성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판,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등 관내 콘텐츠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신규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출연규모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1개 기관	20,000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 보증재단	2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 출연사유

○ 특례보증 3차 협약 기간 연장(~2027. 6. 19.)에 따라 경기도 출연금 1:1 매칭액인 20,000천원 출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참고1)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 및 출연 현황(참고2)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723
입 안 자	문화예술과장	유 초 자
	문화산업팀장	황 소 영
	담 당 자	하에스더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8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② 시․군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제12조(특별출연 등) ① 도와 시군은 특례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재단에 각각 1억원을 특별출연한다.

② 도와 시군은 협약의 성과를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한 특별출연 금액에 불구하고 추가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출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본 협약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고 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 및 출연 현황

□ 사업개요

○ 협약기간 : 2019. 6. 20. ~ 2027. 6. 19.

○ 출연방법 : 先출연, 後기업지원/ 2년간 총액을 선출연

○ 출연사유

- 지원금액 소진 예정지원율99.68%에 따른 출연금 20,000천원 추가 출연

- 시 매칭금액인 道출연금 20,000천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교부 완료

○ 수혜 대상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관내 콘텐츠기업

○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서발급(보증비율 100%)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 시 출연액의 10배까지 보증

□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누적금액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연금 합계	500,000	200,000	-	50,000		50,000	200,000	-
도 출연금	250,000	100,000	-	50,000		-	100,000	-
시 출연금	250,000	100,000	-	-		50,000	100,000	-

○ 지원실적: 2025년 9개 업체/ 누적 업체 117개소

(`25.7.31. 기준 / 건, 백만원)
구분	지원업체	출연금	지원규모	지원금액	잔액	지원율
경기도	1,239	2,779	55,575	52,043	3,532	93.64%
파주시	117	250*	5,000	4,984	16	99.68%

* 파주시 출연금 산출식 : 지원규모의 5% 납부(도 50%, 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