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함(안 제6조제2호 신설)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7. 17. ∼ 2025. 8. 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4831
입안자	체육과장	이 창 우
	체육진흥팀장	박 광 현
	담당자	정 철 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첨부하여 시장 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접수처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방침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하고자 변경함

□ 관계법령발췌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5.7.]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8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5.7.]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제2호에서 이동 <2025.5.7.>]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5.7.>]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에서 이동 <2025.5.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2조(정의)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지급신청)

나. 비용 발생 요인

○ 체육활동 및 체육강습·지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급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 및 사업예산 등을 경기도 재원 비율에 따라 추계하였음(도50% : 시50%)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예상 사업량(명)	2024년 예산배분안
		계	도비(50%)	시비(50%)
경기도	6,582	12,975,000	6,487,500	6,487,500
파주시	376	564,000	282,000	282,000

다. 재원조달방안

○ 경기도 2025년 본예산 편성

○ 파주시 2025년 본예산 및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작 성 자: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진흥팀장 박광현

□ 참고 자료

○ 2025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정) 2024.07.19 조례 제2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파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4. 7. 19.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46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정철우		전화번호	031-940-48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7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46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철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5. 7.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박광현	담당자 정철우
3. 관련법령 등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4. 주요골자	○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함(안 제6조제2호 신설)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