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함.

○ 시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2)

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9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7. 18. ～ 2025. 8. 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4834
입안자	체육과장	이 창 우
	체육진흥팀장	박 광 현
	담당자	황 성 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제1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④ 제3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18조의2(기금의존속기한)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입법예고기간 2025. 7. 18.～2025. 8. 7. 중 조문이동(2025. 7. 18.)으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제1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	제19조(기금의 운용·관리) -------------------------------.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47
정 책 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황성동		전화번호	031-940-483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7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47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황성동
평가결과 통지일	2025. 7.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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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박광현	담당자 황성동
3. 관련법령 등	해당 없음
4. 주요골자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9조의2)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은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시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