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6. 3월 준공예정인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8조

(수탁기관 선정)

○ 시설 현황

- 시설명: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 소재지: 파주시 다율동 550 일원

- 시설규모: 부지 49,668㎡ / 건축 5,221㎡(연면적 8,983㎡, 지하1층, 지상2층)

구분	면적(㎡)	실명	비고
지상2층	2,679	요가실, 골프연습장, GX룸, 스피닝, 헬스장 등
지상1층	4,999	관람석, 로비, 공조실 등
지하1층	3,984	체육관, 선수대기실, 기계실, 창고 등

○ 수탁기관 : 체육시설 운영을 통하여 파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 체육시설 관리 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위탁기관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 위탁사무

∙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강사 등 )확보

∙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회원관리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공개모집(공고, 수탁사 모집 등)	:	2026. 1월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개최(수탁사 선정)	:	2026. 1월말
❍ 협약(계약)체결,	:	2026. 2월
❍ 공공체육시설(NFC) 민간위탁 운영개시	:	2026. 3월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간: 2026. 3.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215,358천원(시비)

※ 운영수익 대비 운영비용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임 / 초도물품구입비 제외

❍ 산출내역(추정액)

(단위: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이용수익		597,400	헬스, 탁구, 스피닝, GX 프로그램 수입 등
운영비용		793,180	인건비(직접15명), 복리후생비, 공과금(용수비·전기료) 등
민간위탂금	손익추정액	195,780	(수익-비용)
	부가가치세	19,578	(10%)
	소 계	215,358

※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예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사전절차 이행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사용료) 별표 6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회원관리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

❍ 전문성 활용에 따른 프로그램 서비스 질 개선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충족

소관 부서		체육과 ☏ 940-5236
입 안 자	체 육 과 장	이 창 우
	시설운영팀장	조 경 익
	담 당 자	정 은 경

□ 참고사항 :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 참고사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별표6)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사용료(1일 1회 또는 1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4,000	5,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500	4,0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3,000	3,5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별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등을 고려 하여 월개인(연습)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년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 관계법령 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관광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    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규칙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    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및 위탁비용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에서 이동, 2017.11.3)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