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서관 운영은 시민의 독서증진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 2023년 재위탁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4개소,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 부엉이책장 3개의 현재 계약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란 조레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며,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중 운영주체가 다른 1개소(탄현)를 민간위탁 사무에 추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공공도서관 4개소(가람‧조리‧솔빛‧물푸레) 및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금촌무지개‧탄현), 부엉이책장 3개(문산역‧야당역‧산내로데오)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시설현황
가람도서관	와동동 1339	3,862㎡ (지하1,지상2)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솔가람아트홀, 문화교육실, 기계실
조리도서관	조리읍 내산길 29	941㎡ (지상3)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이야기방, 문화교육실, 브라우징룸, 경로당
물푸레도서관	청석로 360	944㎡ (지하1, 지상2)	가족열람실, 어린이열람실, 문화강연실, 이야기방, 야외열람공간
솔빛도서관	시청로 194 (금촌3동행복센터)	741㎡ (지하1, 지상2)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도서관문화교실
무지개작은도서관	새꽃로 193 (금촌역)	102.95㎡ (1층)	어린이 및 종합자료실
탄현작은도서관	소금쟁이길 71	84㎡ (1층)	어린이 및 종합자료실
부엉이책장	1호 야당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적재
	2호 문산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적재
	3호 운정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적재

□ 시설현황 및 재계약 개요

○ 현(現) 수탁기관 : 느티나무재단(이사장:박영숙, 소재지:용인수지구)

○ 재계약방법 :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재계약(’25.10월 예정)

○ 선정기준

∙ 위탁기관의 조직, 재정능력의 건전성, 운영실적 및 운영자의 전문성

∙ 운영인력 활용방안, 도서관 운영목적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등 도서관 사업계획

∙ 예산편성의 적정성, 비전 및 직영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

○ 위탁사무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배치 및 관리

∙ 도서관 자료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제공

∙ 시민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서관 시설·장비·부지 유지관리 및 대관 관련 업무

∙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작은도서관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27.12.31.(2년)

□ 민간위탁 소요예산

○ 2026년 예산 추계액 2,657,601천원(시비)*

(단위:천원)

구분	가람**	조리	솔빛	물푸레	무지개	탄현	계
독서문화진흥	54,790	12,000	15,273	9,982	3,540	-	95,585
자료실운영	160,560	114,616	94,920	94,380	57,581	-	522,057
시설관리	314,587	67,306	31,994	52,296	16,906	-	483,089
인건비	467,955	173,865	198,966	163,616	48,972	48,000	1,101,374
기본경비	115,018	40,933	9,803	37,603	10,080	2,339	215,776
일반관리비	47,300	17,150	14,880	15,160	5,730	2,000	102,220
도서구입비	69,500	20,000	21,000	21,000	6,000	-	137,500
계	1,229,710	445,870	386,836	394,037	148,809	52,339	2,657,601

* 매년 예산 편성과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사항은 변결될 수 있음.

** 부엉이 책장3개소 포함

□ 사전절차 이행

○ 지도‧점검 결과(별첨)

○ 성과평과 결과(별첨)

○ 민간위탁 운영심의 결과: 적정(별첨)

□ 기대효과

○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만족도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 위탁도서관 운영 인력의 장기재직으로 안정적 운영과 위탁기간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이 가능함.

소관 부서		중앙도서관 ☏ 940-5041
입 안 자	중앙도서관장	임 봉 성
	도서관협력팀장	백 희 순
	담 당 자	김 미 선

□ 관계법령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등) 파주시장은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독서시설 기반마련 등)(3조에서 이동, 2016.12..23.)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6.12.23.)

□ 지도‧점검 결과 ①

□ 지도‧점검 결과 ②

□ 성과평과 결과

□ 민간위탁 운영심의 결과 : 적정